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1월말 판매중단 50년만기LTV에 맞는 대출 판매중단
부동산대출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조치는 대출 상환 기간을 단축하여 부동산 투기를 자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 만기가 50년이지만 DSRDebt Service Ratio 산정 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하여 대출 한도가 제한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과 주택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출 기준금리
변동금리대출의 이자율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기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OFIX코픽스 은행연합회가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의 자금 관련 정볼르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취급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됩니다.
2023년 10월 16일 기준 단 단기 COFIX는 11월 01 일 기준 COFIX 대출 기준금리 현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50년 출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자, 대출은 줄고 빚을 갚는 인원은 늘고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은행권들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장년층 세대의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지원하기 대출 만기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최저 금리를 연 3대까지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자 이들은 만기를 늘림으로써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은행권사이에서 Sh수협은행이 올해 1월 초 가장먼저 50년 만기 상품을 내놓았고 그 뒤를 이어 NH농협, 최근 하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주요 상품의 최장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10일 금융권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려 1금융권도 동참할 분위기다.
신 잔액기준 COFIX
상기의 산출대상 수신상품에 등등 예수금, 등등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대상월말 보유하고 있는 자금 잔액의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CD 금리 :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의 유통수익률로서 3개월 CD 금리가 일반적인 단기 기준금리임 금융채 금리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로서 민간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별, 만기별로 오픈 됩니다.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금융당국은 대출한도와 대출 만기 설정 시 장래 소득까지 고려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여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변동금리 대출 시 가산금리 1 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4억 원 대비 6000만 원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와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 조치는 대출자의 현실 상환 능력을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은 이전 30년 만기 대출에 비해 상환 기간이 20년 더 긴 대출 상품입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출판 초기에는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하다가, 현재는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DSR 규제는 매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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