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의미, 목적, 상품 종류 등 정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않거나, 어려운 선택과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선택하고 마는데요. 저 역시 그런 근로자 중 한명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으로 바뀌었다며 종이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김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예치된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진행과정?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정부 및 사용자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22년 7월 12일,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2022년 12월 21일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규약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였고, 현재는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IRP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약 변경이 완성된 DC도 디폴트옵션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이란 투자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 두고 투자를 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하는데 미리 정해 놓은 곳에 적립금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으로 적립과 투자를 모두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디폴트옵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DC형과 IRP형은 디폴트옵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제시되는 상품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만 제시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서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디폴트옵션이 발동됩니다.
운용 방법
신규로 가입했거나, 과거 가입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과거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 운용방안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아요.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여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관계없이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과거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운용 상품 유형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쪽 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쪽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 보장 상품, 집합투자 상품, 제품군 상품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초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초저위험군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파생결합사채나 환매조권부채권,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상품GIC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은 주로 타겟데이트펀드TDF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위험 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TDF의 조합으로, 고위험 상품은 각기 만기가 다른 TDF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디폴트옵션 진행 상황?
2023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현황 보도자료를 처음 공시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약 25만명이 신규 가입하였고, 약 3천억 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되었으며, 전체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3.06로 연수익률로 계산하면 12.41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계의 경쟁이 촉발되어 그 동안 은행권이 주도해 온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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