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로 추진중인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신청방법
2024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변경됩니다. 우선은 변경된 2024 육아 휴가 제도가 어떤 것이 있고, 이후에 육아 휴가 조건, 육아 휴가 기간, 66 제도,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어플로 신청하기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째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 그중에 모성보호에 있는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탭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플로 할 때는 사무실 담당자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회사에 말씀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필요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육아 휴가 사후지급 확인서만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가 아닌 6개월간의 급여내역서를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 과거 육아 휴가 및 33 제도
2023년 육아 휴가 제도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했습니다.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은 70만 원 그리고 33 제도가 추가돼서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부모가 3개월 이상 맞돌봄을 할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33 제도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 육아 휴가 급여
그와 함께 2024년이 되고 육아 휴가 급여 역시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2023년까지는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어서 현재까지 육아 휴가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이라는 점이지만, 더 순식간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서 육휴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아 휴가 후 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마치고 근무를 재개한 후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과 연관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안정감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육아 휴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 산정 기준 퇴직 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의 금액은 육아 휴가 기간, 근무 기간, 그리고 기본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신청 절차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6개월간 근무하고 회사를 퇴사한다면, 그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폐지
그 동안에 육아 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었는데, 이 조차도 100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지급금으로 상한액의 75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1년 도입 이후 12년만에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세한 시행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폐지 찬반 논쟁
복직률 향상 육아 휴가 후 퇴사를 방지하여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 제도 간소화 사후지급금 관리 및 지급 과정 번거로움 감소 급여 전액 지급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으로 경제적 고충 완화 퇴직 제약 육아 휴가 후 퇴사를 원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저소득층 손해 저소득층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생계 유지 고충 남성 육아 참여 저해 남성 육아 휴가 활용 감소 가능성 폐지 검토 과정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폐지 검토와 더불어 육아 휴가 후 퇴사율 증가, 저소득층 피해, 남성 육아 참여 저해 등의 우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공식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25를 복직 후에 받던 것을 휴직 중에 통상임금의 80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직 후 일부 환급에서 휴직 기간 중 완전 지급 방식으로 변경 2024년 1월 4일 기준 정부에서 사후지급금은 시행 13년 만에 폐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 육아 휴가 제도가 더 좋은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고 하니 육아휴직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여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