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한전은 1994년부터 방송법 제67조 의거 방송 수신료에 대한 징수근로를 대신 이행해 왔어요.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수신료 징수 방식이 변경되어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전기 사용자가 아닌 고압 아파트 단체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 개정 된 내용은 수신료 납부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납부하는 방법만 한전에 전기 요금과 함께 납부 KBS로 직접 납부로 변경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시행에 옮기기까지 한전과 KBS간의 계약변경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시청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다면 절대로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rarr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rarr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rarr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rarr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계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개개인별로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를 따지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날 황 씨가 변호인 없이 재판 출석을 하자 강 부장판사는 그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30일입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압아파트 및 집단고객 분리납부 신청방법
평소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 될 것입니다. 고압 아파트나 고압 오피스텔 등의 고객들은 직접 한전에 신청아 아니고 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선 2가지 타입의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 따른 신청방법과 납부 방법은 다음에 정확하게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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