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세 통일법 시행 만연세 계산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세는 나이
태아일 때부터 나이를 계산하여 태어났을 때 1살부터 시작되는 연세 계산 방식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 이미 1살이 되며, 다음 해의 설날이 되면 2살이 되는 방식으로 다음 설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우리나라의 연세 계산방식입니다. 나이를 더하는 기준인 설날은 과거에는 음력설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양력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해 설날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의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더해지므로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연세 계산방법입니다. 언론과 방송 등에서 올해 30세 등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활용하는 연세 계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태어났을 때 1살, 그리고 곧 설날2023년 1월 1일을 맞게 되면 2살이 됩니다. 태어난 지 하루일만에 2살이 되는 계산방식입니다.
우선 법적인 것만 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간편하고 분명한 전략을 적용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이 줄어들게 되어 각종 신분증 발급이나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혼란이 없어지겠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연령 차이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호자 또는 고객 연령대 파악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단점도 있습니다.
만 연세 도입 배경
만 연세 통일적 시행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숙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한 내용으로 연세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의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연세 계산과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일부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 연세 통일법으로 인해 바뀌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연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게 변화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두드러지게 한국만 만 나이와 연 연세 한국 연세 등 여러 나이들을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 연세 계산과 표시의 통일적 시행
행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만 연세 규정을 명문화하여 만 연세 계산과 표시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만 연세 통일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만 연세 통일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의 조문 개정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률의 정비가 필요해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연연세 기준이 모두 만 연세 기준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통하여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연세 통일법 적용 예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부항목들이 제외되었습니다. 군입대, 술담배 구입, 공무원 시험 연령등은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clubs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만 열아홉살 미만인 경우 청소년에 해당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인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 연세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clubs 군입대 군입대는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연연세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lubs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시험은 8급 이하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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