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 사기 예방방법 계약전 필수확인 사항_대전상가임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해 주는 상품입니다. 집값의 90 이하 주택만 여기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경우 당연히 가입이 거절됩니다. 특히 근생빌라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세입자를 속이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빌라와 똑같이 생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주택이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이렇게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해 많은 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만약 집 주인들이 세금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들이 전세 거래 사기 칠 생각이 없었어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입신고 순서와 상관없이 집주인 세금부터 변제되기 때문에 예치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이 세입자 확정일자 뒤에 발생했다면 세입자 보증금이 우선변제됩니다. 세금체납 현황 역시, 법이 개정되어서 전세계약 이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 어느 곳에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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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체크리스트
월세 재계약 시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명확하게 협의하고 서면으로 기재하여 불명확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현 거주 상태나 시설의 변화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상태, 수리 및 보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나 보수가 필요합니다.면 그에 따른 비용 분담 방법도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임대 조건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동의한 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서면 합의는 자산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UG의 전세 거래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
HUG는 전세 거래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 거래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수송동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 사기 종류 신탁사기
인천 미추홀구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알려지게 된 방식으로 주로 오피스텔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빌라에 비해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한데, 부지를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근저당권 설정없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탁사가 중간에 끼여있는 집의 경우 신탁사와 함께 임대 거래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세사기범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예치금을 챙긴 뒤 잠적해버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조사해보면 근저당권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시공사여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 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들이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사고 발생 시,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된 내용이 맞게 되어있는지, 임대인과 매물주소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여기에 특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잔금일의 등기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특약을 넣어두면 좀 더 안전합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 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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